[e뷰-포인트]금융산업 우뚝 서려면

강신업 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리나라는 지난 십수년간 제조업 분야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세계 7대 수출국의 반열에 올라섰는가 하면, 가전제품, 반도체, 조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정상의 대열에 올라섰다.

또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자동차나 기계 등 분야에서도 최근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업분야, 특히 금융업에서만은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많은 금융기관들이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국내시장을 놓고 이전투구식 경쟁을 벌이고 있어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증권시장에서는 내수업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요원하기만 하다.

금융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먼저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푸는 한편 금융감독체제를 선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상업은행 중심의 대형화뿐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유도하여 다양한 모델의 금융회사들이 상호 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금융산업 역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고 집중적인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금융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을·지원할 필요도 있다.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 발전이 금융업 종사자들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지식은 물론이고 영어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판 워런 버핏이 여럿 나온다면, 우리 대기업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수익이 해외로 대거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재 하나가 수조원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다.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만들어 금융거래의 집적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결국 미국의 월가와 같은 금융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금융산업의 집적지가 만들어진다면 금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만들어진지 3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인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늦기 전에 금융중심지의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은 하기에 따라서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수 있고 세계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고 결국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합심하여 더 늦기 전에 금융을 통한 국부의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