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조경태 민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

지난 9월15일 우리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늦더위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과 발전소 정비로 인한 전력공급 능력 감소에 따른 전력수급 조절에 실패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많이 올리지 못했던 전기요금이 다시 오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고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싸다.

특히 전체 전력사용량의 54%나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많이 싸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일수록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공장이나 시설까지 국내에 들어와 값싼 전기요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사용량의 15%인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요금제와 달리 전기사용량에 따라 1∼6단계의 누진제로 운영되고 누진제를 적용하면 국제적으로 싼 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kWh당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무려 11배에 이른다.

단계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면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 난방용 전기제품이나 에어컨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기사용량에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다음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게 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300K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면 이때 전력요금은 월 4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 100KWh의 전력을 더 쓰게 되면 누진제 때문에 전력요금은 7만원대로 껑충 뛰어 오른다.

당초 이런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었던 배경은 과거 개발경제체제에서 부족한 전기에너지를 산업용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가정용 소비는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사상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아직도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난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용에 적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6단계 누진단계의 전기요금을 3단계로 낮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