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⑩-3 중국 미래, 경제발전 모델 전환에 달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래가 경제발전 모델 전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위기 때마다 존재감을 높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에서의 지위를 향상시켰고,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까지 도맡게 됐다.

주요 20개국(G20)을 이용해 신흥경제의 대표 자격으로 국제경제 및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020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세기는 확실히 중국의 시대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경제 발전 모델이 전환돼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중국 전문가인 일본의 다나카 오사무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려면 소득분배 및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은 기득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은 제9차 5개년 계획에서도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꾀했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성장 지상주의가 부활해 모델 전환은 실패로 돌아갔다.

다나카 교수는 “경제 발전 모델 전환이 이번에도 유명무실해지면 중국 경제 구조의 모순은 더 심각해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경제 양극화 심화로 계층간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사회 불안정은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