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년부터 공공SI시장 참여 금지…"역차별 말라"

"외국계업체 정부 발주시장 독식" 우려…해외사업 타격, 근로자 구조조정 압박

"대기업 역차별이다. 이렇게 쫓겨날 줄은 몰랐다."

정부가 대기업 집단 소속 IT서비스(SI)기업에 대해 공공 시스템통합(SI)시장 참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업체들의 몫을 늘리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견제하겠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55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65개 SI업체는 ‘대기업 역차별’과 ‘해외 SI업체 국내시장 독식 우려’ 등을 주장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치는 공공 SI시장을 중기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위적인 시장 분할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연간 2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공공 SI사업에 삼성SDS, LG CNS, SK C&C 등 65개 대형 SI업체들을 공공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제한했다. 사실상 공공시장에서 SI가‘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놓고 대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규제대상 SI업체들은 당장 매출 감소도 부담스럽지만 무엇보다도 해외사업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이 확산되면서 공공부문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각오는 해왔지만 아예 전면 차단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 발주 시장은 외국계 SI기업 중심으로 판도가 바뀌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국내 공공부문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일감을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해외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SI업계 매출에서 공공SI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해 총 근무인원이 1만5000여 명에 달하는 65개 대형 SI업체 상당수가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가 대기업과 손잡고 스마트폰 OS(운영체제)를 콩 볶아 먹듯 뚝딱 개발하겠다는 발상으로 토종 OS를 개발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결국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도 결국 공공SI시장을 협소하게 만드는 등 정부는 기술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SW가 아닌 가장 낮은 가격의 SW를 구매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조달청의 최저가입찰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가 지난 8월 SW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토종 OS'를 만들겠다는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급조된 아이디어를 내놨다가 슬그머니 발을 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