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자금↑·저소득층 대출↑…가계대출 부실우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한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 취약해졌다”

생활형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이 늘면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가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환능력 없이 이자만 내는 취약대출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 경제적 충격이 올 경우 금융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4%를 기록했다.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 빌린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초 44.2%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생활형 자금 성격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부진 △전세가격 상승 △높은 물가 오름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계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2009년 말 57조원에서 지난 6월 85조원으로 49.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중·고소득층은 590조원에서 639조원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나 2010년~2011년 상반기 중 총 대출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했다.

가계수지 악화로 생활형 차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한은은 “저소득자는 소득에 의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데다 차입금리 수준도 높아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체발생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원금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올 6월말 기준 22.0%로 지난해 말에 17.7%에 비해 4.3%포인트 증가했다.

또 부채상환능력이 낮으면서 이자만 납부하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26.6%에 달했다.

이러한 취약대출 중 34.8%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에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이들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급락, 금리 상승 등의 충격발생시 원리금 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해 보유 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저소득자의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 개선 노력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세밀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의 만기 도래시 원금상환을 예외없이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일시에 늘면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신규차입자를 중심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