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후폭풍 잠재울 묘책 없나

LED·레미콘 거센 소용돌이

LED(발광다이오드)와 레미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에 대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분법적 논리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흠집 내기에 급급해 동반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선정이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 LED조명 업계는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 모인 중소 LED조명 대표 3단체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관수시장 철수와 품목별 적합업종 분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 조달시장 철수는 대기업의 참여가 미미한 실정이 감안된 것이고, 직관형LED는 단순조립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대기업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관수시장에서 대기업 참여가 5%로 미미하다는 것은 기존 중기청의 중소기업품목 지정제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굳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철수 권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관수시장은 중소기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합업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에 있어 대화를 통해 추가로 조정을 해보자는 것인데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여론몰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레미콘은 대기업 측에서 적합업종 선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미콘 11개 대기업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 허용을 주장하며 중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되기도 했다.

레미콘 대기업은 적합업종 선정을 철회하면 중소기업과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측이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상생을 운운하고 있다”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 측이 적합업종 선정으로 1만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호소하는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양측 모두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 받은 상황에서 대기업의 주장대로라면 중소레미콘업체는 2만여 종사자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격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중소기업간 갈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동반성장의 의미가 대중소기업 편 가르기로 전락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란만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서로의 주장만 앞세운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업종별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의견을 집중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