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8대 국회 10대 이슈 점검

① 이명박 정부와 공룡여당의 탄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끝나간다. ‘18대 국회 10대 이슈 점검’ 시리즈를 통해 정치권을 뒤흔든 이슈를 되짚어 본다. 첫 번째 순서로‘이명박 정부와 공룡여당의 탄생’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한 달 반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마련된 여대야소. 어떻게 가능했는지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봤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진보성향 정권이 10년만에 막을 내리고 보수정권으로 교체됐다. 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데는 ‘경제’적인 측면이 컸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 됐고, 체감·실물경기 역시 갈수록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도 대거 양산됐다. 이 때문에 CEO 출신으로 현대 신화를 이룬 이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염원을 잘 알고 있던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다. “주가 3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등 여론의 가려운 곳을 자극했고, 이는 당선으로 이어졌다.

뒤이어 치러진 4월 9일 총선에선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얻으며‘여대야소’ 국면을 만들었다. 17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이 ‘탄돌이’를 만들었다면 18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뉴타운 등 재개발 열풍으로 ‘타운돌이’를 낳았다. 합당 등을 통하지 않고 순수하게 여대야소가 된 경우도 탄돌이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17대 열린우리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총선 결과에 대해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이 대통령이 마음껏 일 할 수 있게 해주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균형을 잡아주는 총선을 치르데 되어 있는데 18대의 경우엔 출범 하자마자 균형부터 잡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대야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81석으로 내려앉았고, 친박(친박근혜)을 표방한 친박연대 14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무소속 25석을 각각 획득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후 무소속과 친박연대 의원 상당수를 영입해 172석으로 몸집을 불리며 절대다수 ‘공룡여당’ 시대를 열었다. 이로써 여권은 행정·의회·지방(시·도지사 16명 중 12명) 등 트리플 권력을 모두 손에 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