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

[신년기획-갈등의 시대]계층·세대·이념…사회물안에 경제비용까지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로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미국 월가에서 이뤄졌던 ‘반월가’시위는 한국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금융자본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연일 규탄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동반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역행하는 각종 정책을 남발하며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말까지 2012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각 당의 당리당략에만 집중하는 한심한 행태를 되풀이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대·이념·노사 등 그 유형도 다원화·복잡화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 교체시기가 되면 사회 갈등은 극에 달한다. 올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열강들을 포함해 전세계 110여개국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해’이다. 한국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갈등의 심화는 사회의 분열을 일으킨다. 단순히 구성원들간의 이견충돌에 그치지 않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갈등 봉합을 위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27% 수준인 30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갈등 봉합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의 부담은 결국 갈등의 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이나 방사성폐기물매립장 건설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발생했던 정부와 지역,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천문학적인 추가예산이 투입됐다. 결국 늘어난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됐다.

또 갈등 정국을 악용한 일부 정치인들이 우매한(?)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시한폭탄과 같은 잠재적 갈등들이 선거정국과 맞물려 수면위로 부상하면 사회불안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편가르기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갈등의 원천적인 차단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과제다.

한국은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사회기제 마련과 함께 중요한 점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요청한다. 리더는 갈등 주체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모습의 리더는 찾아보기 어렵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2012년 연중기획 주제로 ‘갈등’을 선정,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투쟁과 반목, 비난 만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한 첫 걸음이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