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눈 가리고 아웅'

"LTE폰으로 3G 이용하려면 단말기 값 다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LTE(롱텀에볼루션)폰으로 3세대(3G)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3G 유심칩(USIM)을 LTE폰에 끼워 3G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통신사들이 LTE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요금할인 혜택,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리려면 90만~100만원에 달하는 LTE폰 값을 모두 주고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노트 출고가는 99만9000원이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LTE폰에서 3G 유심칩을 삽입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오는 5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사를 각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전에 LTE폰 가입제도에 대한 개선차원에서다.

최근 출시되는 갤럭시노트 등 고사양의 스마트폰이 LTE 요금제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G 무제한데이터 요금제로 LTE폰을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KT가 오는 20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LTE폰 3G 요금제' 가입자수가 현재 8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사당수는 갤럭시 노트 사용자들로 월평균 스마트폰 개통건수가 대략 30만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일 모델 기준으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모든 LTE폰에는 아직 LTE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 3G 통신칩이 내장돼 있다. LTE폰이지만 3G 서비스로 등록된 유심 사용도 기술적으로 전혀 장벽이 없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월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한 KT가 3G와 LTE간 유심 이동을 허용하면서 사업자별로 유심이동이 다르게 적용돼 왔다"면서 "LTE폰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모든 통신사 LTE폰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소비자들은 값비싼 LTE폰 요금제 대신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보조금과 요금할인 등의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통신사업들이 LTE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LTE폰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 LTE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출시된 지 4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LTE폰을 보조금 없이 구입해야 하고, LTE폰 사용에 필요한 3G회선도 필요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휴대폰이 여러대 이용하고 있는 일부 파워유저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들은 3G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요금할인과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놓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