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채가 재정 악화 주범?

지자체, 적자지방채 발행 남발…국가 재정 부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국가 재정을 한층 악화시키고 있다.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이른바 ‘적자지방채’를 앞다퉈 발행하고 있다.

2012 회계연도 말 적자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40조7844억엔(약 560조원)으로 처음으로 40조엔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자지방채는 당초 2001~2003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연장을 거듭해 지금에 이르렀다.

적자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용도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세수 감소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정부가 인정한 발행 한도를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아이치현은 지난해 적자채 발행 한도인 2899억엔을 거의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와 가나가와현도 발행 한도에 육박하는 적자채를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나라 재정이 최악의 상황이어서 지방교부세 지원이 언제 끊길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니와 유카 선임 애널리스트는 “예산을 적자채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나라의 교부세 지원이 언제 끊길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일본 지자체들은 총 13조5396억엔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 이 가운데 적자채 비율이 40% 이상이다.

오사카부 관계자는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자체 입장에서 적자채는 나라에서 주는 교부세와 마찬가지의 개념이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작년 연말 시점에서 일본 국가부채는 920조엔.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50조엔에 달한다.

지방 적자채로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확실히 분리하고 지방교부세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어설명: 적자지방채

지자체가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고도 모자라는 재원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다. 임시재정대책채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