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 값 받는 소프트웨어 시장 연다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 대책’ 발표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소프트웨어(SW) 시장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업계 등이 공동 마련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SW산업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

상용SW는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SW, 공개SW, 보안SW 등)를 의미한다.

정부는 ‘유지보수’가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돼 사용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SW의 무상유지보수 요구, 불공정 하도급 등은 전문SW기업의 재투자·R&D여력 부족으로 이어져 SW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SW기업은 유지관리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40~60% 수준이나, 국내기업의 유지관리 매출 비중은 총매출액의 1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은 △적정 유지관리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상용SW 제품에 대한 기능·표준가격(List Price) 등의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에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해 원·하도급자간 상생기반을 조성한다.

이어 주요 공개SW에 대한 SW기업들의 유지관리 서비스 항목·수준 등 지원가능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SW 유지관리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 서비스 고도화 및 관련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 가치인정 및 문화형성을 촉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중소·전문 SW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재투자 여력 향상 등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성능개선 및 장애방지 등에 따른 생명주기 연장으로 불필요한 재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