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50일]‘세제·금융 지원’ 포괄 혜택 담을 듯

일부선 "즉효 내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외신 기자 인터뷰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바탕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위축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시사한 거래 활성화의 방향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근무자가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제 및 금융지원을 포괄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세입자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확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기금운용 계획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자금 비용부담 대폭 완화 방침을 못 박았는데, 하반기에 해당 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더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탁기관과 리츠·펀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연장 및 요건 완화가 실시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당 세제 혜택은 리츠 등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에 한해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데, 이를 내년 말로 연장하면서 투자비중 등의 요건을 낮출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아울러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매매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안,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이 주택업계에서 제기되는데, 취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할 경우 되레 연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당분간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의 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가계부채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등 보다 큰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주택시장 역시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수급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