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대출자들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다.
단지 한은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존 CD 연동 대출자들이 추가 비용 없이 단기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들이 CD를 발행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금융위는 시중은행들이 CD를 일부 발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기가 긴 편이다. 따라서 코픽스 단기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가계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D금리에서 코픽스 단기금리로 갈아탈 경우 가계부채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픽스 단기대출금리가 CD금리 보다 10bp 가량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경우 가계부채 연체율이 최고점에 이른 현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져 결국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픽스 단기금리에 기업들은 더 부정적이다. 기업들의 운전자금 만기는 보통 1~2년이다.
코피스 연동대출은 금리 변동이 6개월~1년이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고정금리나 다름없어 CD보다 금리 변화 적용이 늦어진다는 것.
요즘과 같은 저금리 기조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져야 하지만 적용이 늦는 코픽스 금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그동안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었다. 가계대출의 경우 3월말 기준 코픽스 변동대출 상품 비중은 34%지만 기업의 경우 0.1%에 불과하다.
한편 은행들의 눈치보기도 치열하다. 금융당국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어느 은행이 먼저 어느 만큼의 CD를 발행할 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최악의 상황은 모든 은행들이 CD금리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라며“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거래에서 거래수익률을 호가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CD연동 상품이 유명무실화된다고 경고했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CD연동 상품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나서서 CD를 발행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금융위의 권고가 있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