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FTA 활용 극대화 위해 총력전 펼친다

정부가 내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부처별 활용지원 정책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9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2012년 FTA 활용지원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13년 추진계획’과‘2013년 FTA 활용지원 정책 협의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 기관별 FTA 활용지원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예산편성과 사업 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마케팅 강화로 수출 유망품목 지속 발굴과 육성, 시장 정보조사와 수출확대 가능품목에 대한 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FTA 사후검증 대응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중심 방문컨설팅 지원(2013년 700개사), 자동차부품, 섬유 등 업종 대상 사후검증매뉴얼 제작·배포(2013년 1월), FTA 활용 멘토링 사업 추진(2013년 200개사) 등 업종·지역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국, 홍콩,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정보 DB를 신규로 구축하고, 이용메뉴·비교검색 등 기능 확충 추진해 무역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미국·EU 진출기업 60개 기업에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FTA 체결국과 체결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관세인하폭을 고려해 FTA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모니터링, 유통단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행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소비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특혜제도 개선, 인증수출자 지원, 원산지검증 대응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방청의 FTA 활용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FTA 교육·수출활동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 FTA/한·인도 CEPA 등 이미 체결한 FTA의 협정개선방안을 마련하고 FTA 관련 현안 관리와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외국정부 구매담당자와 해외 바이어와의 구매상담 기회를 확대해 정부내 관계기관과의 공동사업 개발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자 ‘고용창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의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제공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FTA 활용지원 업무를 지속하고 논의영역의 다각화, FTA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