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중국 vs 미국, 태양광 전쟁… 결국 제로섬 게임?

▲미국기업연구소는 막대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의 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미국과 중국이 태양광 패널 경쟁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낭비하고 있다고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최근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태양광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경쟁에 나섰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면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 태양광업체 선테크파워의 파산은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정책에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처럼 청정에너지를 계속 개발할 것이고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 조지타운 연설에서도 더 많은 녹색에너지 보조금을 거론하며 “청정에너지를 선도하는 국가가 21세기 글로벌 경제를 이끌 것”이라면서 “미국이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미국이 미래의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11년 “우리는 차세대 에너지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좋은 보수를 지급하는 재생에너지산업은 중국이 아니라 이곳(미국)에서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선테크파워의 파산은 태양광 경쟁에서의 승자는 결국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EI는 설명했다.

시가총액 160억 달러 최근 선테크는 자회사의 파산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산업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재료 비용은 상승하고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열 경쟁은 결국 동반 몰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AEI는 태양광 패널의 과잉 생산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에 있다고 지적했다.

선테크를 비롯해 중국의 태양광패널 제조업체는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선테크는 애리조나주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210만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기도 했다.

2010년에는 애리조나주의 재생에너지세금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첫번째 수혜자로 선정돼 150만 달러를 공제받았다. 굿이어시(市)는 선테크 직원 교육을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선테크는 미국에서 총 41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파산과 함께 공장을 폐쇄하고 전 직원에 대한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태양광 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모든 분야에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부는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 납세자 지원(taxpayer-backed) 대출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목했던 태양광 제조업체 솔린드라는 지난 2011년 파산하기 전 5억3700만 달러의 대출 보증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당시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에너지기업 세금 지원제도인 AEMTC를 통해 23억 달러를 공급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2010년 태양광 관련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솔라익스프레스’ 제도를 시행했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해 퍼스트솔라에 4억557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퍼스트솔라는 이를 통해 오하이오에서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다.

솔라월드는 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위해 RERDG 자금 24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그 밖에 재무부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해 모두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보조금 형태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를 비롯해 정책당국은 대책 마련은 커녕 기존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AEI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