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 또 수면 위로

성남시, 종합대책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포함 요구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4월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수직증축이란 층수를 늘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증축방식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분양 공급물량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아파트 연면적의 30% 내에서 수평증축과 별동증축만 허용하고 있을 뿐, 안전성을 해칠 수있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에 수직 증축 허용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의인 셈이다.

성남시는 “법률 미비와 안전성을 문제 삼아 수직 증축 허용을 외면하기보다 국내 리모델링 기술력과 안전 검증능력을 육성해 세계 리모델링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6일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 차원의 리모델링 정책을 4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책으로 1조원의 리모델링 지원 기금 조성, 시범지구 지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주장하는 이유는 준공 후 15년 이상됐지만 재건축이 불가능(재건축 가능연한 부족)한 아파트들이 분당구에 대거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15년 이상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4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성남시에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 분당구에 122개 단지 8만6339가구가 몰려 있다.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기존 가구 수의 10분의 1 이내 가구 증가와 일반분양이 허용됐지만 수직증축을 할 수 없어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도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건축공법으로 3개층 수직증축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조건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