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하락, 노동생산성 둔화가 원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보고서를 통해 GDP성장률을 노동투입 중심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생산성 향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GDP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생산성가능인구 증가율을 1990년대와 비교할 경우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0.6%포인트 하락해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2.2% 낮아졌다. 이에 반해 고용률은 0.4% 수준에서 변동없이 유지돼 GDP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증가속도의 둔화는 90년대 10.9%에서 2000년대(2000년~2007년 증가율 평균)6.0%로 같은 기간 오히려 3.9%에서 4.4%로 상승세를 보인 미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2001년에 일본을 추월해 2007년에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따라잡았지만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30%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갭, 자본 집약도, 무역개방도 등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이 연구원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 고정투자 확대,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