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할 말 많다…‘동반성장’ 외국계 제외 역차별

외식 프랜차이즈·자동차 수리업… 국내 대기업 진입만 옥죄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하면서 피자헛, 맥도날드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업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외식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배 문제가 제기되면 국제소송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애초부터 적합업종에서 제외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피자헛이나 KFC, 맥도날드는 전세계 매출 규모로 따지면 50조원 대에 달하는 공룡 기업들인데 이들을 제외시킨 건 분명한 역차별”이라며 “동반위의 업체 선정 기준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빕스(CJ), 애슐리(이랜드) 등 국내 외식 브랜드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가한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 3대 외식업체 중 하나인 미국 아웃백을 중견기업으로 분류한 것과 글로벌 자본인 미국 모건스탠리가 대주주인 놀부NBG(부대찌개 등)를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와 함께 이번 규제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동반위의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는 동반위가 자동차 전문수리업(카센터)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하면서 수입차는 제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성 기준에 대해 동반위가 3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실패하고 향후 불거질 국제소송을 우려해 사실상 국내 기업만 옥죄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대해서도 최하위 점수인 ‘개선’을 받은 업체들은 지수의 객관성이 모호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무더기 낙제점을 받은 유통업체들은 동반위가 기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금액’으로만 점수를 환산해 등급을 매겼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중소업체와 협력해 방송 시간을 기부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활동을 시행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