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경기침체 덫 걸리나?

입력 2013-07-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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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버블 붕괴 전인 1989년 일본과 흡사…日, 소비세 인상에 내년 경기침체 위험

중국과 일본이 경기침체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상황이 20년 전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는 관측이 나왔고 일본은 내년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 신지도부는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는 현 경제성장 모델을 소비 위주로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둔화에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신용팽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의 체탄 아흐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은행 대출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고 수출기업들에 혜택을 주고자 금리를 제한해 시장의 왜곡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에서 신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105%에서 지난해 187%로 커졌다. 일본에서 그 비율이 1980년의 127%에서 1990년 176%로 확대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일본은 이날 발표한 지표가 부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격적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의 갈 길이 여전히 멀었음을 시사했다.

일본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3.3% 감소해 전문가 예상치 1.8%를 웃도는 감소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가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해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벗어났다.

경기회복세가 미진한 가운데 내년 소비세 인상 직격탄을 맞으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오쿠보 타쿠지 재팬매크로 수석 연구원은 “경제는 나아지고 있으나 소비세가 인상되는 내년 4월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일본이 내년 하반기에 경기침체로 접어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내년 4월에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2015년에는 10%로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 3월 마감하는 2014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1%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성장률은 2.8%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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