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월세대책 실용성 의문…현장선 '시큰둥'

월세자금대출의 시장 홀대론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확대 주문에 은행권이 잇따라 월세자금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대출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월세자금대출이 대부분 신용대출로 이뤄져 금리 면에서 이점이 없는데다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도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4개월 동안 2개 은행에 단 10명밖에 찾지 않은 월세자금대출 규모가 이를 방증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전세와 연동하는 월세마저 들썩이자 임차료가 부족한 서민이 손쉽게 돈을 빌리도록 자금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흐름에 못 이겨 금감원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월세대출을 다루는 은행은 우리은행(우리월세안심대출)과 신한은행(신한월세보증대출) 등 두 곳뿐이다.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출시돼 우리은행이 5명에 4700만원을, 신한은행이 5명에 5400만원을 빌려줬다. 4개월간 실적치고는 초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월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무엇보다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해야 하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월세자금대출은 담보가 약해 사실상 신용대출과 금리가 비슷하다. 신한, 우리은행의 월세자금대출 금리는 4~6%대 후반이다.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금리(3~4%대 후반)보다 1%포인트 이상 높다.

때문에 월 소득으로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높아져 수요자로선 있으나 마나 한 상품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자격도 한정돼 있다.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1~6등급으로 제한돼 있어 이보다 낮은 저신용층의 경우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임원회의에서 "월세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상품과 비슷하게 아파트, 일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하거나 대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감원장의 '한 마디'로 시작된 월세대출 활성화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월세대출은 신용대출과 구조적으로 다르지 않은데, 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