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추석을 양력으로, 상시 자율휴가제 도입을”

쉬는 날 개선 방안 세미나서 다양한 휴일제도 논의

“추석을 늦추고 양력으로 지키자.”, “하계휴가제도 대신 연중 내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쉬는 날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현 전 농협경제연구소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계절변화 추이를 볼 때 9월 말(9월28일)이 돼야 기온상 가을로 접어들게 된다”며 “2000년부터 2029년까지 30년 간 추석 양력 일자 중 총 22번(30번 중 73%)는 모두 기온상 여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운 추석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해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요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시점에서 양력으로 추석일을 지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자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는 추석 양력 전환에 반대하면서도 “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찾자면 음력 10월을 상달에 햇곡식으로 고사를 지내는 풍습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름에 휴가를 집중하기 보다 상시 자율휴가제도를 도입해 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장인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은 46.4%(평균 15.3일 중 7.1일 사용)로, 주어진 휴가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휴가 사용의 어려움으로는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가 42.0%로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체근무자 부족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일수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연차휴가비를 지급하기 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안보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권장하는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대체휴일제도 거론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연 16일로, OECD 평균인 11.3일에 비해 많은 편이며, 미국(10일), 일본(15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휴일제 도입이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 발생, 근로자와 기업, 정부부처 간에도 입장 조율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지난 10년간 빠른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대체휴일제 도입보다 잔업·특근 등을 조정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며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설·추석 연휴 등에 한해 범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