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폐막, 중요한 변화는?…개혁 2.0시대 열렸다

“시장 결정적 역할 할 것”…중국판 NSC 설립ㆍ인권사법 개선 다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12일(현지시간)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심화시킬 청사진을 확정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나흘간의 논의를 마치고 개혁개방의 지침이 될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일련의 중요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중공) 중앙의 결정’이라는 강령을 채택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3중전회에서 확정됐던 주요 내용을 담은 당 공보를 공개했다. 아직 대회 내용이 전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보를 통해서도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현지언론들은 35년 전의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전략을 도출했으며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발전의 길을 걸어 이제 개혁 2.0시대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경제 부문과 관련해 공보는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성명에서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본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셰인 올리버 AMP캐피털인베스터스 투자전략 부문 대표는 “중국은 확실히 경제에서 시장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다만 3중전회는 정책 방향을 폭넓게 결정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대회 이후에 나온다”며 “좀 더 상세한 개혁안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보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가운데 다양한 소유제의 적용을 경제 공동발전의 기본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심기둥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소유권 인정은 농민들이 자본축적을 할 수 있게 하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도시화를 통한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보에서는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어 사법 부문에서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국가안전위원회도 설립할 방침이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했던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는 “3중전회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료,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도출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의 신년연설보다 더욱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