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협, 14일부터 대화 개시할 듯

이르면 14일부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는 중으로 이르면 14일부터라도 협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협상 형식이나 안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24~29일로 예정된 의협의 ‘2차 집단휴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협상단이 정부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를 본 후 집단휴진 또는 파업종료를 결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협상 개시가 필요한 상황. 대화 방식 역시 수시접촉의 형태로 최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해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12일 “의협에서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정안을 제시, 이견을 상당부분 좁힌 상태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협의 요구대로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부터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선까지 후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해 원만한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의 경우 이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지만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테이블에는 정부측에서는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의협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후 의협 지도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협상단을 꾸리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