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국회서 발 묶여

조해진 “51개 야당 법안 먼저 처리”…입법 0건 미방위 정상화 읍소

여야 정쟁에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 역시 성과 없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4월 중순이 다 되도록 기초연금법, 휴대전화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덩달아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상임위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대 국회 ‘최대 불량 상임위’로 꼽히는 미방위는 4월 국회가 열린지 2주가 지났지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방송법 하나 때문에 미방위가 법안의 무덤이 되고 민생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법안 127건 가운데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개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마저 처리를 미루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처리를 고수하자 조 의원은 “미방위에서 방송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독립시키자”고 제안했다. 방송분야 상임위를 별도로 구성하려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은 조직개편을 다시 하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새누리당 제안을 거부했다.

기획재정위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던 트위터 발언이 문제가 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기재위 야당소속 의원들은 오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KIC 소관부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사장의 거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또 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탓에 신용카드 정보유출 문제를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비롯한 97개 법안은 논의하지 못했다.

이밖에 여야의 이념 대결 때문에 상임위 곳곳에서 민생법안이 발목잡힌 형국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비롯,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이 줄줄이 막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