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업 종사자 10명중 9명 “규제 완화 필요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리아스픽스가 주최하는 2014 금융토론회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금융업 종사자 가운데 10명중 9명은 금융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는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대표하는 금융종사자들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당국 관계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번째 현장 조사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은?’이란 질문에는 응답자중 52.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란 답변도 40%나 됐다.

뒤를 이어 ‘그저 그렇다’(4.6%), ‘필요하지 않다’(2.3%), ‘매우 필요하지 않다’(0.8%) 순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유수의 투자은행(IB)들 재편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국내 금융업 경쟁력은?’이란 질문을 통해 인식됐다. 130명의 응답자 중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인원이 34.4%나 됐다. ‘부족하다’(33.6%)와 ‘매우 부족하다’(11.2%)란 부정적 답변까지 더하면 80%에 버금간다. ‘경쟁력있다’(20.8%)와 ‘매우 경쟁력있다’(0.8%)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았다. 금융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대체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개혁 기대감은?’이란 질문에 44.2%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란 대답을 내놨다. ‘기대하지 않는다’(12.4%)와 ‘매우 기대하지 않는다’(6.2%) 등 부정적 답변 비율이 더 컸다. ‘기대한다’(35.2%)와 ‘매우 기대한다’(3.1%)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0명중 6명의 금융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단기간의 규제 개혁 실적에 집착해 정작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