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빗장풀린 LTV·DTI…'약될까 독될까'

강영관 부동산시장부 기자

▲[]

대출규제 빗장이 풀렸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골자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수요기반 확충으로, 이른바 ‘빚내서 집을 사기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이달 들어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소폭 올랐으니 업계에선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로 시장에 군불은 지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역력하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DTI와 LTV를 완화하면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므로 너도나도 대출을 늘려 내집 마련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번 대책이 가계 부채 규모를 늘리고 가계 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LTV와는 달리 DTI가 풀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면서 대거 악성 채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앞으로 더 떨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바탕이다. 실제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7월 현재 3.3㎡당 평균 1633만원으로 통상 4억~5억원을 줘야 방 3개짜리 콘크리트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당장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욕만 앞세운다면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 정부가 예상한 긍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 사이에서 ‘장고 끝 악수(惡手)’가 아닌 ‘신의 한 수’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