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평등 개선 효과, 한국 OECD 꼴찌 수준...세후 빈곤율, 이스라엘 칠레와 비슷 '굴욕'

한국 OECD 꼴찌 수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가 0.024% 포인트를 기록했다.

세전 빈곤율은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세후 빈곤율은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특히 0.024%포인트로 나타난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는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율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무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국가들의 조세체계 역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조세 체계 소득불평등 개선, 한국 OECD 꼴찌 수준, 대기업이 만들어놓은 놀이동산에서 다람쥐처럼 쳇바퀴 굴리고 있는 셈", "조세체계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가 한국 OECD 꼴찌 수준이라네...이런 더러운 세상을 봤나" ,"한국 OECD 꼴찌 수준...그것도 조세체계 소득불평등 개선 정도가...20년 전에 월급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 물가는 10배 이상 올랐다.국민소득? 웃기고 있네. 그건 대기업 소득이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OECD에 왜 가입한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입한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빈곤율이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