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대우 숨겨진 음모 있었다면 15년 새 불거졌을 것”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우그룹 기획 해체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의 정당성을 묻는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대우그룹 해체 이후 15년의 시간이 지났고 정권도 바뀌었는데 만약 숨겨진 음모가 있었다면 그 사이에 언제든 불거졌을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절차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화록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저자인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 기념행사에서 강 전 장관에게 당시 구조조정 정책, 부채비율 200% 규제의 근거와 효용성, 대우그룹 단기차입금 19조원 증가의 원인, 8개 대우 계열사 경영 보장에 대해 해명하라며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장관은 “구조조정을 안 했으면 1년 반 만에 외환위기 극복은 불가능했다”며 “국제 금융기관에서 칭찬할 만큼 구조조정을 잘한 덕분에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후로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끄떡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또 “다른 재벌들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자구노력을 했는데 대우만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만 한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차례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업에 적용한 부채비율 200% 규제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정건전성 기준이 자기자본 부채비율 200%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자는 것이었는데 대우만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2년쯤 지난 뒤 재벌들이 모두 맞췄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의 수출금융 규제로 대우그룹의 단기차입금이 급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은 대우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없다”며 “다른 재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대우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강 전 장관은 “대우의 빚이 급증한 것은 수출금융 때문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대우가 불안하다고 판단해 돈을 안 빌려주니까 고금리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선언 직전인 1999년 7월 ‘유동성 개선 자구방안’을 내놨을 때 정부가 김 전 회장에게 8개 계열사 경영을 약속하고서 왜 이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해 5월에 재경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 뒤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