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정보요청 내용 공개로 정면돌파…‘사이버망명’ 돌풍 막을 수 있을까?

검ㆍ경도 당혹… 사태 해결방안 마련에 전전긍긍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였던 다음카카오가 그동안의 검열 내용을 완전 공개하고 정면돌파에 나서 ‘사이버망명’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측이 지난 8일 지금까지 검ㆍ경이 요청해온 정보요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검열 내용 공개로 당혹해하고 있는 검ㆍ경측도 앞으로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카카오측이 밝힌 정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통신자료 요청은 262건이었지만, 하반기 374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압수수색영장은 983건에서 169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정보제공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2131건을 넘어섰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올해 상반기 1044건으로 늘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일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법집행에는)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며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카카오는 법원의 영장 청구에 따라 개인의 대화 내용 등을 검·경에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후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의 공지사항을 통해 검열과 영장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더욱이 다음카카오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구태언 변호사가 이 사과문에 대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뭘 사과해야 하는 건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라는 건지? 자신의 집에 영장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에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글을 올려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제공 현황이 발표되자 다음카카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이 이용자 보호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이에 더해 다음카카오를 통한 ‘3000명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카카오톡을 이탈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시장분석업체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9월 3째주 일평균 이용자는 2646만명이었지만, 9월 4째주에는 2605만명으로 41만명의 이용자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이용자는 2만5458명에서 52만1903명으로 2주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실제 앱스토어에서는 텔레그램이 무료앱 전체 1위를 10여일째 기록 중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2위에 오르며 카카오톡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텔레그램 측은 “한국에서만 150만명이 텔레그램을 다운로드 했다”고 밝히면서 아시아권 언어 최초로 한글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의 약진에 카카오톡은 지난 8일 프라이버시 모드를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기술을 도입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키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암호화 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며,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창조경제를 외치지만, 실제 창조경제의 중심인 ICT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역대 최하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발언을 바로잡고, 정부 역시 카카오톡 사찰과 감청논란에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