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을 몰아준다. 의료기관 내 인력난을 해소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의 ‘단독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방향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7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을 진행키로 한 정부 구상에서 단계를 최소화해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출산 인프라 부족에 따른 '대도시 원정 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분만 취약지 97곳 소재 산부인과에 자연분만 수가가 200% 가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취약지 수가 가산은 저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당국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서울백병원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
전일제 근무가 힘든 간호사에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간호사의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앞으로 16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비율은 현재 20%에서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