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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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던 연예기획사가 53억여 원을 탈세한 뒤 부과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

2024-09-19 09:22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강종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호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남우창

2024-08-29 20:15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법원 "아름다운가게, 기부받은 물품도 부가가치세 내야"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할 때도 그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원고)가 강남세무서 등 84개의 세무서들(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08년 6월 민법 제32조 등

2023-08-20 09:0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김길용 △중부지방국세청 납세

2023-08-04 11:43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49)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

2023-06-05 10:34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 민강 △

2022-07-14 18:19
인사 종합 / 7월 8~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오학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손창용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고용노동

2022-07-10 18:00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광주지방국세청장 윤영석 △대구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양동구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정보화관리관 신희철 △〃국제조세관리관 최재봉 △〃징세법무국장 김동일 △〃개인납세국장 장일현 △〃법인납세국장 정재수 △

2022-07-07 21:48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2022-03-31 15:41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와 관련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11-04 15:42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2021-09-29 14:21
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

2021-08-05 11:11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윤승출 △강남세무서장

2021-07-15 17:03
법원 "과다 지급된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안 돼"…쇼박스 1심 패소

주식회사 쇼박스가 비상근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 13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

2021-03-14 11:21
이명박 “수감 중 통보 못 받아”…종합소득세 취소소송 1심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1억 원대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세금이 부과된

2021-02-17 17:18
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승소…법원 "4억2900만 원 취소"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4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4억9000여만 원 처분에서 4억29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2021-02-04 17:01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인사]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징세과 전

2020-07-03 13:08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

2020-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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