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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與 “폐지” vs 혁신당 “반대”…李 전략적 인내 언제까지

한동훈 “민주당 주저에 증시 골병” 연일 공세혁신당 “금투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법안 발의”“민주당 유예 분위기…이슈 먼저 다룰 필요성 낮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운데 금투세 존속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다른 현안이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이 연일 ‘금투세 폐지’ 강공에 나선

2024-10-29 16:11
취임 100일 맞은 최운열 한공회 회장 “금투세는 투자자 친화적...'주기적 지정 면제' 옳지 않아”

"시중 유동성 자본시장으로 환류해야…금투세 도입 반대 근거 빈약" 소신 발언"금투세는 투자 손실 향후 5년간 이월공제 해주는 '투자자 친화적' 세금"정부 밸류업 관련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회계 투명성 훼손하는 '나쁜 시그널'업계 자정 노력 강화…직업윤리 저해시키는 행위 업계서 사실상 퇴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해 자본시장 과세를 보다 합리적이

2024-09-26 14:4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李, 봉하·평산마을 찾아“당이 중심잡고 잘하겠다”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1심 앞...비명 행보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일대오’ 강화에 나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계파 갈등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까지 뻗치자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야권의 주도권

2024-09-08 15:52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

2024-09-07 17:28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절…재검토해달라""미반영시 내년 시행 예정대로 가야…당내 다수 의견"노란봉투법 속도조절…"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해선 “강행하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

2022-11-22 15:05
[대선후보 공약점검 ⑦자본시장] 세금 없애고, 주가지수 올리고…1000만 개미 잡을까

이재명 '주가지수 5000'…"온전한 시장에 맡겨야"윤석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부자 위한 감세" 공매도 제도엔 "합리적 개선 필요" 한 목소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도 채 안남았다. 사전 투표가 3월4일임을 감안하면 열흘도 남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이 30%에 달한다. 최근까지도 대선 후보들이 특정

2022-02-24 14:32
윤석열의 단문 공약 "주식양도세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완

2022-01-27 09:42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회복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폦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를 오리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2021-12-27 11:53
창립 40주년 맞은 한경연…"사회 전반 규칙 재정립해 '함께 잘사는 한국' 만들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열고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거시ㆍ재정ㆍ공급망' 분야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 조경

2021-11-29 14:00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확대 방침이 유예될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대주주 확대를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금융당국은 이에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고수하면서 이들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이후

2020-08-30 14:31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춘추전국시대 송나라에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길렀는데, 원숭이 수가 늘어남에 따라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저공은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마구 화를 내며 반발했다. 그러자 저공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고

2020-07-26 17:01
[2020 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투자 활성화 일부 도움…거래세 폐지 빠진 건 아쉬워”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보다 적용 시기나 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부분

2020-07-22 14:24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는 돈이 넘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광의통화량(M2)은 3018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한 달 새 34조 원(1.1%)이 늘며 월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M1(협의통화)의 경우도 같은

2020-07-21 05:00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세금 제도는 정치다. 나라가 어느 곳에 세금을 덜 내게 하고, 더 내게 할지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최근 여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3000조 원에 달하는 시중 자금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택시장에는 반대로 보유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려가고 있다. 어차피 집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2020-07-17 05:00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누더기 세법이다. 국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고찰이 없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심한듯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020-07-15 14:57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올해 국내 증시는 이른 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장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벗어났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이 이같은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달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2020-07-15 06:00
국회입성 증권맨 입법 ‘활발’…증권거래세 폐지ㆍ종투사 해외 신용공여 허용 추진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추진에 따른 펀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 발목을 잡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금지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 개선에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0-07-07 18:00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데 대해 정부와 투자업계가 맞부딪혔다. 정부의 증권거래에 유지 방침에 투자업계는 폐지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0-07-07 17:36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새롭게 밝힌 가운데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과세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져서다.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하는 게

2020-06-30 14:24
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안 아쉬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이를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소득세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2020-06-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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