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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

2024-09-25 15:38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1년 제한’을 전제로 여당이 제시한 원 구성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2024-06-20 10:08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을 주장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

2024-05-16 09:56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024-05-13 14:37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데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되는대로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사항”이라며 한 위원장이 제안하는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 등

2024-01-1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