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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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기획단장 사퇴 '후폭풍'…기획단 내부서도 "다들 황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일부 위원들도 정부에 강한 반발심을 내비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2일 “각계 전문가 16명이 1년 6개월간 수차례 회의를 하며 논의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말 바꾸기를

2015-02-02 16:33
이규식 기획 단장 사퇴 "정부, 무책임한 변명만"…기획단 사실상 해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장직을 맡았던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에 반발,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에 배포한 '사퇴의 변'을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9월 기획단 마지막 결정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

2015-02-02 11:03
건보료 소득 중심 개선 추진 순탄할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11일 발표한 개편안의 골자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소득의 반영 정도를 올리고 재산, 자동차 등 소득 외 요소의 반영 정도는 낮추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부과 기준은 확정하지 않고 기본 방향 정도만 재확인한 수준이지만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서 난항이 예고된

2014-09-1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