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입법에 밀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임시국회 본회의는 26일, 30일 단 두 차례.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워낙 강해 여야가 빅딜에 전격합의해 30일 본회의에
정기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정상 가동된다. 지난 2일 개회 이후 29일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7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벌여 30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내달 1일부터 기초연금 축소와 혼외 아들 의혹을 받는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에 대해 긴급현안질
민주당이 23일 원내외 병행투쟁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해온 핵심 법안의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전월세대책, 세제개편 등 정부·여당의 주력 법안에 줄줄이 제동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여투
정국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16일 3자회담이 불발로 끝나면서 9월 정기국회의 장기파행이 불가피해졌다.
90분 간 이뤄진 회담이 오히려 각 측 입장의 간극만 벌려 놓음에 따라 장내·외 병행투쟁을 진행해 온 민주당은 전면투쟁으로 돌아설 분위기다.
이에 따라 투자활성화법과 부동산법, 세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단되면서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달 째 공전상태다.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언제 다시 국회가 가동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 개의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