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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1987년 여름 어느 늦은 저녁 필자는 미국국영방송(PBS)에서 보크(Robert Bork) 판사의 대법관 인준 관련 상원 청문회의 녹화 중계를 보게 되었다. 미국 사법계에는 사법적 보수주의(judicial conservatism)와 사법적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의 두 흐름이 있다. 사법적 적극주의는 판사의 판결이 현행 법뿐만 아니라

2015-06-11 11:20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반발… 새누리·민주는 “선거원칙 바로서는 계기되길”

통합진보당은 28일 지난해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 등에게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보당을 탈당한 사람들”이라며 “반면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2013-11-28 19:11
새누리 “윤석열, 노무현 정부 특채 인사”

새누리당은 22일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 인사들과 연계돼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특채인사로 국정원 댓글

2013-10-22 18:04
[2013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공방’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야는 기초연금, 4대강 사업, 역사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으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2013-10-1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