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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해야 한다” 했지만...87년식 합의 될수도

李 “이번엔 개헌 기회 잃지 말아야”대권주자별 개헌 입장 제각각3년 임기 단축 개헌부터 범위·시기 등 개헌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부터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양한 안들이 쏟아지면서 일각에선 “논의가 산으로 갈 수도

2025-03-13 16:08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카카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

2025-01-20 10:02
“진단은 맞았는데 정책은 땜빵”[5세대 실손이 온다上]

"관리 방안은 환영하나 보완 필요"이전 정부 정책과 유사 지적도"명확성 없어 의료 현장 혼란 가능성 우려""보험사 이득만 대변" 고성 오가기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를 위한 방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실손 개혁의 핵심인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현선 인하대

2025-01-09 17:21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다시 만난 세계, 국민이 승리"...'尹 탄핵소추'에 여의도집회 '환호'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안 가결국회 앞 대규모 촛불집회…"시민 모두의 승리"광화문 보수집회 싸늘한 분위기속 "무효" 해산시민단체들 "환영"...헌재 심리·수사 속도 주문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 온 주권자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일 서울 여의도 집회 현장 곳곳

2024-12-14 18:08
노동ㆍ시민사회, ‘尹 담화’ 일제히 비판…“탄핵만이 답, 국힘도 나서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국민 분노ㆍ실망 잠재우기 부족""이번 사태 책임은 탄핵이 첫 단추…국민의힘도 응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일 만에 대국민 사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사과로 무마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2024-12-07 13:3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중중 기준 확립하고 예산 대폭 늘려야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중증 기준’과 ‘예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쟁점과 전망: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혁, 근본 해법인가,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교수들과 종

2024-11-26 13:12
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11-21 17:03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24-11-06 16:29
민주당 금투세 토론, 찬반 항의…'뜨거운 관심'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시작 전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찬반 의견을 촉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4 14:28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금융 조달 방안 고민해야"

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다만 안정적인 금융 조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2024-08-26 17:13
SH공사, 주택품질 제고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안 찾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한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이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요 연구',

2024-08-20 09:50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적 역할 확대와 부채관리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여전한 사회의 불신과 건설·부동산 시장 구원투수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취임 1년 8개월을 맞은 이한준 LH 사장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선명히 드러냈다. 만약 부채가 늘더라도 전세사기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2024-07-08 15:22
"생태적 관점에서 도로 재조명해야"…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서울시가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불투수 포장 증가로 인한 침수피해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도시생태환경의 건전한 향상을 위한 투수 포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52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

2024-06-24 11:15
동아ST, ‘경실련 좋은기업상’ 대상 수상

동아에스티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옥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지속가능경영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2024-06-19 15:17
한화시스템,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최우수상’ 수상

한화시스템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주최하는 제32회 좋은기업상 시상식에서 전기전자·기계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좋은기업상은 경실련이 199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국내 상장기업 중 사회적 공헌과 윤리 경영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가성 없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기업

2024-06-19 09:03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

2024-06-12 14:42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경쟁국들 반도체 지원 앞장서는데한국은 시대착오적 재벌특혜 운운일자리 창출하는 대기업 뛰게해야 민생은 말그대로 국민(백성)의 살림형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를 덜어줘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가가 쌈짓돈을 찔러주는 것이다. 하지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 국민 25만 원 지

2024-05-28 05:00
LH, 경실련 '신축 매입약정 매입 중단' 주장에 “정책 맞춰 지속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기관 간 단순

2024-05-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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