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ㆍ동서발전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의 상장이 1년3개월만에 백지화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내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태스크포스(TF)팀이 이달 초 해체됐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은 2014년 9월 당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공기업 상장을 통한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정부는 ‘에너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오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김광림 의원 외 156명, 공기업개혁 법률 일부개정안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발의해) 오늘 11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7일 공기업 및 규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다. 대신 당 지도부가 주도해 서명하고 60~70여명 가량의 의원들도 참여를 권유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공부분 개혁 등은 역대 정권들이 피하고자 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포함된 '연금재정 자동안정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안전행정부가 17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는 공무원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지급하고 모자라
새누리당은 19일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고 자회사를 정리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생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되는데 이걸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감사원 등 사실상 모든 헌법기관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태스크포스인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후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집권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의 개혁 의지는 강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추선 연휴가 끝난 직후로 잡혀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개혁 회의는 다음 주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당·정·청은 지난달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첫 회의를 가졌지만 논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담화문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당에서는 ‘경제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의 모든 총력을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