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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여야는 혼란 수습 도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2024-12-15 18:04
작년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대비 50% 돌파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발표일반정부 부채 1200조 원 넘어…GDP 대비 부채 비율 50.7%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1200조 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정부에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600조

2024-12-1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부 확장재정에 따른 국고채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53.5%를 기록해 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53.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

2023-12-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3-12-10 08:51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민연금 정책변화가 없으면 50여 년 후 정부(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적색 경고가 나왔다. 경고 출처는 어제 공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다. ‘GDP 2배’는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라고 한다. 적색 경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계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3-11-20 05:00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OECD의 9월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5%로 12위에 그치고 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3%이고, G20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1.5%다. 게다가 2022년 OECD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감소하였다. 지난해

2023-09-26 05:00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원 돌파…전년 대비 147조 원↑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1400조 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9% 수준으로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21조 원 넘게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도 50%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

2022-12-15 10:40
[종합] 피치, 韓국가신용등급 'AA-' 유지...내년 1.9% 성장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피치는 등급 유지 배경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지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2022-09-28 15:51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세계는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많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기 때

2022-02-07 05:0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또한 130조 원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회

2021-12-16 16:11
정부 부채 42.2%?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포함하면 91.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비율(2019년 기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2.2%가 아니라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결산 보고서상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다른 국가처럼 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

2021-03-04 09:34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악어의 입’을 말했다. 곳간 거덜나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돈풀기로만 치닫는 여당에 맞선 재정위기의 경고다. 세수는 줄고 지출이 계속 늘어 나라살림이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재정지출 그래프가 줄곧 위로 치달은 반면, 세입은 바닥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일본은 고도성장

2021-02-16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 국가부채 규모의 적정성 평가

최근 확대재정의 지속,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논쟁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영과 주장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부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정확한 실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의 기본통계는 3가지가 있다. D1, D2, D3이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D2는 D1에 비영리

2021-02-09 05:00
지난해 일반정부ㆍ공공부문 부채 비율 나란히 증가 전환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했다. 일반정부는 3년, 공공부문 부채는 5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아직은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터라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

2020-12-24 10:00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정부가 5일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재정수지를 쓰면 재정적자가 줄어 결과적으론 기준선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지금껏 국제기준인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 대비 수급자가 적은

2020-10-05 16:36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 통합에서 역사적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5000억 유로(676조여 원)의 유럽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 ERF) 창설을 제안했을 때, 유럽 언론들은 이처럼 평가했다. 독일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유럽연합(EU)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독

2020-05-26 17:56
국고채 확대ㆍ공기업 적자에 작년 공공부문 부채 33조4000억 원 증가

지난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가 전년보다 각각 24조5000억 원, 33조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는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759조7

2019-12-26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0:10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 현장방문(인천시) △구윤철 제2차관,연말 지방재정 점검을 위한 인천광역시 현장방문(석간) △'20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2018년 지역소득(잠정) △

2019-12-22 09:21
[사설] 내년 총선 앞두고 超슈퍼 예산 요구한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08-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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