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7일 공기업 및 규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또다시 불발되고 말았다. 대신 당 지도부가 주도해 서명하고 60~70여명 가량의 의원들도 참여를 권유해 발의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공부분 개혁 등은 역대 정권들이 피하고자 했
정부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부실 공기업 퇴출에 국민에게 바람직 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시행한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 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당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 작업과 관련, “서민경제도 힘든데 공공기관들이 나랏돈을 너무 쉽게 쓰는 행위가 계속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의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에 참석해 “국감마다 반복해서 지적된 공기업 방만경영 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산지 오래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19일 7개 주요 공기업의 무리한 자회사 신설 및 사업확장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
새누리당이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퇴출 리스트’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한 공기업 개혁 최종안을 19일 공청회에서 보고했다.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 담보를 위한 별도 감시기구 설립, 재정난이 심각한 공기업을 퇴출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공
새누리당은 19일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고 자회사를 정리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
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연속적인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고 감독할 양대‘컨트롤 타워’가 장기 공석중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한지 1달 이상이 된 것은 물론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벌써 2달 이상 공석 상태이다.
13일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전임 실장이 경질된 지난 1월8일 이후 규제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