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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피해' 여신사 45개 약관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신용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공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ㆍ중단하는 문제가 사리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45개 불공정 약관 조항(7개 유형)을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2024-11-25 12:00
지주사 CVC 투자 받은 국외 창업기업, 중소기업으로 인정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를 받으면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2024-11-25 10:00
디벨로퍼 도약 나선 우미건설, 신사업 좋지만 폭증한 차입금 어쩌나 [중견건설사 Up&Down⑦]

오너 2세인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체제에서 종합 디벨로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미건설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진행하며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프롭테크, 스마트 기술 투자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와 외부에서 수혈한 차입금 급증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벌떼입찰' 관련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2024-11-25 08:00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연말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해물질 범벅 등 위해제품들이 주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어서다. 소비자로서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2024-11-23 13:48
미국에 ‘K-건설’ 알린 반도건설… ‘2세 경영’ 전환 가능성 갸우뚱[중견건설사 Up&Down ⑥]

반도건설이 분양시장에서의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제조와 해외 주택 시공·임대 사업으로 외형을 확장했다. 회복이 요원한 국내 건설 업황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찾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순이익 창출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다. 창업주 권홍사 회장이 여전히 지주회사인 반도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자리하며 현 전문경영인 체제가 ‘2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2024-11-22 06: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종합]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말할

2024-11-21 15:52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담보대출 담합건 재심사 결정" [1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 담합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 심의 결과다. 공정위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

2024-11-21 15:00
신문용지 가격 담합에 구독료 대폭↑…3개 제지사 305억 과징금

신문 구독료 대폭 상승을 부추기는 신문용지 가격 인상 담합으로 신문사와 구독자들에게 피해를 준 3개 제지업체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지업체인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

2024-11-21 12:00
'해외 음원 공룡' 본격 상륙…韓 음원플랫폼, 안방 내줄 위기에 몰렸다

자본력 앞세운 글로벌 스트리밍1년새 비중 42%로 대폭 늘어'음악=공짜' 인식 무료이용 급증토종업체 차별화된 경쟁력 부족정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도 안해 국내 음원 플랫폼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등판하며 국내 안방까지 내줄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과 스포티파이의

2024-11-21 05:00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알리익스프레스ㆍ테무' 위해제품 1915건 판매 차단...소비자 주의보

저가 제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대랑의 위해제품이 확인돼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 총 1915건이 유통차단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해외

2024-11-20 12:00
‘2세 경영’ 시험대 오른 호반건설, 재무는 안정적·미래 성장 동력은 ‘물음표' [중견건설사 Up&Down④]

오너 2세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호반건설은 외부 자금 수혈을 제한하는 무차입 경영을 바탕으로 견조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캐시카우인 분양사업의 수익 불안정성이 크고, 편법 승계·벌떼입찰 등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씻어내지 못해 주요 강남권역 주택시장 진출이 좌초되고 있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

2024-11-20 06:00
계열사 TRS 거래 채무보증 악용 차단…탈법행위 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TRS) 등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채무보증을 일으키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2024-11-19 10:42
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5400만 원(귀뚜라미)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

2024-11-18 12:00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法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타당”…공정위, 상고 제기

서울고법 “변협 징계, 변호사법 따른 합리적 근거 있는 행위”공정위, 지난해 2월 변협·서울변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7일 법조계

2024-1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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