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국민 자산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펀드 부문에서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는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