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붕괴 사고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무부장
건설업계 "공사기한 못 맞출 땐하루 수억원씩 손해 보는 구조공사 외 보상·철거도 시공사 몫심야 추가 작업 등 위험도 감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광주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건설업계의 책임 회피가 더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중대법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이어 잇달아 발생한 이번 붕괴 사고를 두고 여론의 뭇매가 거세다. 급기야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법을 더이상 반대할
국토교통부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위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수
종영을 앞둔 SBS ‘펜트하우스3’이 마지막까지 논란의 드라마로 남게 됐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방송에 사용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단순한 방송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사과 촉구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광주시는 6일 김용만 대변인을 통해 ‘펜트하우스3’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장면 사용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김
광주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서 진행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 물려야" 주장유가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
9명 사망, 8명 부상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 취재진이 참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운데 현장검증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
이재명, 이 전 대표도 같은 인물과 찍은 사진 공개 맞불위험수위 비방전에 李-李 비호감 윤석열-최재형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음주운전 전과를 겨냥한 당 클린검증단 공세가 막히는 분위기가 되자 ‘조폭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와 광주 폭력조직 출신 문흥식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 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정은 사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관청의 잘잘못도 분명하게 가릴 것이다.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도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차 고개를 숙였다.
권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불의의 사고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과 가족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원인 규명과는 별도로 유족과 다치신 분, 그 가족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호남을 찾는다. 지난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한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18일 전북을 찾아 지역 발전 사업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
오늘 오전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어서 ‘군산형 일자리’로 지정된 한 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국가수소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건설현장을 추가하는 개정안 등 입법 조치를 진행한다. 또, 당 소속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총동원해 '지역 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운전사가 엑셀러레이터만 밟았어도…', '영화의 한 장면' 등의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 야당 의원의 지적을 받았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당선 축하' 메시지를 건네면서도 이 대표의 '차별 금지법' 입장에 대해선 실망감을 표했다.
여 대표는 "오늘 아침 밝히신 차별 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로 하던 말로 다소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은 합의가 있던 지가 14년이 지났고 국민의 88.5%가 동의하는 만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체공사 중 감리를 상주시키고 착공신고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붕괴 사고가 감리가 현장을 지키지 않은 점이 사고를 촉발한 여러 요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일반 건축물 해체를 한솔기업에 맡겼다. 실제 공사는 재하도급 형
경찰이 15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이날 굴착기 기사와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및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재하도급 업체 대표 A 씨와 현장공사 책임자 B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이기도 하다. B 씨는 시공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폭 출신 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들어 있는 인물로, 학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