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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을 상세히 알리고 법률적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알려줄게! 교육활동보호 하나부터 열까지’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2024-05-13 12:0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

2024-01-04 13:46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조희연 “상처난 교육공동체 관계 치유할 것”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현장 안착 최우선‘학생인권조례’ 보완·‘공동체형 인성교육’ 시행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

2024-01-04 10:0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 줄어든 11조1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2023-12-15 15:31
수능 감독관 찾아간 스타강사 학부모 “부모 심정 과했다…부정행위는 사실 아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다. 다만 “자녀의 행동은 부정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은 고수했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의 스타강사로 알려진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할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2023-11-27 17:11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중 한 명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2023-11-27 08:53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시험 종료 벨 이후 마킹하려던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릴 것”교육부·서울교육청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2023-11-24 16:13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

2023-08-02 12:32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

2023-08-02 10:00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

2023-07-31 15:58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내달 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교원 대상 법률분쟁 유형·판결 등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다음 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

2023-07-31 12:00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듣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3년차 이하 초등교사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으로서 넓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

2023-07-27 11:15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

2023-07-24 14:01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앞으로 교원이 신변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교권 침해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ㆍ처리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경호부터 상담·치료 분쟁조정과 배상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2020-05-14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