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법무부가 27일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
국민의힘 김의겸 윤리특위에 징계안 제출민주당 내부 엇갈린 반응..."진상규명" vs "작전미스"얼마남지 않은 '김의겸의 시간'...남은 건 사과? 진실규명?윤석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한동훈 "이성을 찾으라" 맹공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2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전화통화 녹음자료를 두고 신문이 이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
수용자 인권 신장의 역설이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최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89건으로 2014년(4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 내 폭행ㆍ난동 등이 증가하면서 업무 과중, 스트레스가
최근 10년간 국내 교정시절에서 수용자 7명이 탈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수용자 도주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수용자 7명이 도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한 명은 검찰청 구치감에서 교도관 등의 감시망을
사방으로 창이 난 감시탑, 콘크리트벽을 따라 설치된 원형 철조망, 몽둥이를 허리에 찬 교도관…. 요즘 교도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교정의 날을 앞두고 지난 24일 법무부 초청으로 방문한 서울남부교도소는 영화에서 보던 감옥과 전혀 달랐다. 지은 지 갓 3년밖에 안 돼 아직 새 집 냄새가 나는 듯했다.
언뜻 고급 스포츠
법무부는 28일 제65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 593명을 가석방했다.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프라임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금품비리에 연루됐던 안성시의회 김모 전 의장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