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K씨는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에 "00지역과 00지역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지, 판다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팔아야 할 지 고민된다"며 조언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1
서울에 2채의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카페에서 조언을 얻었다는 K씨는 공인중개소에 매수나 매도 문의를 하기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면 상대방에게도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모(6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