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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국회법’ 거부권 행사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게 박
    2015-06-24 15:04
  • 25일로 늦춘 국무회의, '국회법 거부권' 고심기간?
    25일로 늦춘 국무회의, '국회법 거부권' 고심기간?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25일로 연기되면서 국회법 거부권에 대한 고심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언론을 통해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고려해 매주 화요일 열던 국무회의를 2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23일로 예정된 국
    2015-06-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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