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1일 국세청이 내놓은 쇄신방안을 두고 “과거 쇄신안을 거의 그대로 재탕삼탕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쇄신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역외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올해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전재국 시공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