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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현금거래 정보 이용 세금 수조원 추징
    국세청이 징세에만 열을 올리면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IU)의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조 원의 징세를 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정보 활용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취급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2013년 FIU 관련법 개정에
    2016-07-14 11:03
  •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작년도 예산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결산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결산심사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롯해 작년 한해 국민 세금을 거둬들여 편성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계획한 대로 사용됐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2014년 12월 확정된 지난해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7000억원과 총지출 376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2016-07-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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