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법·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KAI는 1999년 설립 이래 ‘한국 최초’의 역사를 써 왔다”며 “KAI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새해 첫 법안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정립하도록 돼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군 사격장서 불발탄 폭발, 민간인 1명 사망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군 사격장에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1시 35분께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군 사격장 피탄지에서 불발탄이 터져 A(59)씨가 숨졌다.
A씨는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인으로 다른 주민 1명과 함께 사격장 피탄지 (타깃으로 탄이 떨어지는 지점)에 들어갔다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52사단 동원훈련장의 실사격 훈련이 잠정 중단된다.
국방부는 15일 새누리당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210연대를 제외한 다른 예비군 훈련 부대는 당초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사격통제 교관과 조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예비군사격장의
환경부는 위해성평가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성평가란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ㆍ공포(지난 4월5일)
아파트 인근에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항의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임광진흥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12일 고양시청에서 강현석 고양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격장이 '기피시설·혐오시설'이란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 아성HD가 '사전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자로서 '알권리'를